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의견

가정해보자. 출산률이 급감해서 대한민국의 존속이 더이상 힘들게 됐다. 정부는 이에대한 극단적 대책으로 '여성의무출산제'를 실시한다. 여성은 의무적으로 둘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징역을 살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한다. 철저한 신체검사를 통해 출산할 아이의 숫자를 결정하고 미혼인 경우 정자은행의 정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아이를 출산하기 싫어서 해외로 도피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해외여행 자격을 제한한다. 인류 존속의 신성한 의무지만 남성은 여기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역으로 남성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강제 징집에 의한 병역의무는 남성만이 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는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키우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징병으로 끌려가는 신체 건장한 남성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모순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에서 국방의무에 관해서는 남성이 차별받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단,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국가재정과 국방예산에 비춰보면 군가산점제가 가장 현실적이다. 군 장비의 현대화나 병역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 등의 주장이 여성계에서 많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안이다. 무엇보다 군대는 인명을 살상하는 기술을 익히는 곳으로 대학학점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서두에서 든 예가 여성에게 도입된다면 과연 여성들의 반응이 어떨까? 분명 그에 걸맞는 보상체제를 요구하게될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볼때 현재 군가산점제는 굉장히 미진한 보상이기도 하다. 단순히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상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