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현실 비판 / 생각

교육정책이 한번 바뀌면 나라가 흔들린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이 일시에 뒤바뀌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기도 하다. 현재 사회 초년생들은 소위 '이해찬 세대'다.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과 기존 문화와의 충돌이 연일 기사화 되는걸 보면 교육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짚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학이 있다.

사교육 열풍, 지역별 교육의 양극화, 각종 유학 열풍, 공교육의 붕괴 등 이 모든 교육현실의 중심에는 대학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다. 대학들의 서열이 단순히 수험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고 이쓴 학연문제,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열화 등 사회 전반에 거의 대부분 문제의 원인에는 이 대학이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서열화는 최근 해외로까지 퍼져 국부유출, 유학생의 적응실패 등 여러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학이다. 먼저 대학의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무입학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거주지에 따라 그 지역의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전국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지방 상권의 활성화, 고질적인 학연문제, 교육의 양극화 등 적어도 단기간 이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문제가 해결됨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공교육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사학법 개정때 운운하는 독자적 학풍에 의한 자유로운 교육문화가 걸린다면 우선 공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교 관련 인사 한명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감상주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개천이 어디고 용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이 개천이어서는 안되고 서울 4년제 대학생이 용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체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장벽과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질적 교육병폐가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교육의 구현도, 사회 전반의 뿌리깊은 문제해결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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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학이 있다. 사교육 열풍, 지역별 교육의 양극화, 유학 열풍, 공교육의 붕괴 등 이 모든 교육현실의 중심에는 대학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다. 대학 서열화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학연문제,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열화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학이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서열화는 최근 해외로까지 퍼지고 있다. 해외 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유학은 국부유출, 유학생의 적응실패 등 여러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학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관련 인사 한명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감상주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개천이 어디고 용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이 개천이어서는 안되고 서울 4년제 대학생이 용일 수는 없다. 이 발언의 근거가 되는 대학서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무입학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거주지에 따라 그 지역의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전국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지방 상권의 활성화, 고질적인 학연문제, 교육의 양극화 등 단기간 이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치열한 입시경쟁이 완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공교육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물론 수많은 장벽과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학법 개정논쟁에도 대두되는 '선택의 자유' 부분이 가장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현재 과도하게 사용되고있고 이로인해 사교육이 범람하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교육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이러한 급격한 제도변화로 피해를 입는 수험생들의 입장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대학을 지역 의무입학제 체제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이다. 공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립대학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변해가면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대학이 변해야만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입시정책의 일부분인 내신반영 비율에 신경쓰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소소한 변화는 오히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필요하다. 음악, 미술, 체육시간이 자율학습으로 채워지는 교육도, 성과가 아닌 출신과 학벌이 우선시되는 현재 사회도 정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체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