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경제와 정치가의 경제에 관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열망하는가.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가.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마저 '경제'를 외치는걸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가 경제이기는 한거같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진짜 경제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길이 없다. 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왠지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있는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경제를 강조하는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힘이 센 대기업들의 앓는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지는 요즘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대기업들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경제논리로 이만큼 성장했는가? 행정적 규제와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헤쳐나와 이만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가장 관대한 대답은 '글쎄요' 정도일테고 엄밀히 말하면 현재 그들이 외치는 '경제'에 의해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 성공의 열쇠는 언제나 정치권과의 결탁이었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멀리도 아닌 2002년도 차떼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기업이 말하는 경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색' 혹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커넥션' 정도로 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경제적 마인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맞는 말이다. 불합리한 행정과 혼선을 빚는 정책 등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할 개혁과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에 앞서 그렇게 목청높여 '경제'를 외치는 존재들이 진정 경제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다. 합리적 경영과 세계적 경쟁력을 말하는 대기업이 불법적 경영승계, 탈세, 불법증여, 비자금 횡령 등을 일삼는 것을 보면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인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계속해서 '경제'를 논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과거에 누리던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나친 발상일까?

 

그런 의미에서 대중은 더더욱 날카로운 눈초리로 정치권을 주시해야 한다. 경제를 말하는 이들이 자꾸만 정치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감시해야 한다. 경제를 중시하면서 내세우는 각종 규제 철폐, 선성장 후분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건강한 경제는 건강한 정치로부터 비롯된다. 국가적 경제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