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에 대하여

암이 발견됐다면 치료를 위해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항암치료가 장기간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종양이 최악의 말기에 도달했다면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조치를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오직 한가지 이유에 의해서다. 더이상 가능성이 없어 잠정 사망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은 정치, 산업, 문화의 총 집약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인구의 1/4이 모여있는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실절적인 거주를 하지 못한다. 턱없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암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점령하고 있다. 지방에서 몰려드는 것은 사람 뿐만이 아니다. 각 지방의 잉여자금은 누구라 할것없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간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암적존재가 버티고 있는 한 이러한 움직임은 멈추기 힘들다.

암을 방치하면 주변으로 급속히 전이되듯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는 신도시라는 이름의 환부가 생겨난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들이 나오지만 이는 결사적으로 저지된다.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부동산 자금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리 없다. 그만큼 경제논리는 무섭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부동산 투기가 완전 근절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서울을 떠나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의 자립도 강화, 합리적이고 특색있는 지방정책,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등 사전에 필요한 것들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국토 균형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한들 수요없는 생산이 존재할리 만무하다. 인구의 분산이 없는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특색있는 지방정책도 존재하기 힘들다. 암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하지만 막상 치료를 위해 달려드는 사람을은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주거하는 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 문화, 행정, 산업 등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1/4 인구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에 젖어있다. 내 생활공간이 변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왔을때 유리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봐도 알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푸념보다 정부로 하여금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암이 발견됐다면 치료를 위해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항암치료가 장기간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종양이 최악의 말기에 도달했다면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조치를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오직 한가지 이유에 의해서다. 더이상 가능성이 없어 잠정 사망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은 정치, 산업, 문화의 총 집약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인구의 1/4이 모여있는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실절적인 거주를 하지 못한다. 턱없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지방에서 몰려드는 것은 사람 뿐만이 아니다. 각 지역에서 남아도는 잉여자금은 누구라 할것없이 서울 부동산 시자응로 몰려간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지켜만 볼 바보는 없다.

암을 방치하면 주변으로 급속히 전이되듯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는 신도시라는 이름의 환부가 생겨난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들이 나오지만 이는 결사적으로 저지된다. 서울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부동산 자금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리 없다. 그만큼 경제논리는 무섭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부동산 투기가 완전 근절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서울을 떠나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의 자립도 강화, 합리적이고 특색있는 지방정책,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등 사전에 필요한 것들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암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치료하느느 것은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야 한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 문화, 행정, 산업 등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1/4 인구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에 젖어있다. 내 생활공간이 변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온다면 변화가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봐도 알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