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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한미 FT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다만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을 바탕으로 얼추 예상하는 것 뿐이지.

협상문 원본조차 노출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기저기서 옳다쿠나 말들은 많다.

시끄러워서 재미있기는 한데 영양가는 별로 없어보이는게 사실.

FTA 협상타결 발표 - 경제부총리 향후대책 발표 -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 일련의 정부대응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련된 행동양식이었다.

(물론 언론들의 장단이 뒷받침 되었으니 가능했지만)

다만 여기에 감동받은 찬성론자들 중에서

일반 국민들의 경우 FTA 찬성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대응방식을 찬성하는 것이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논리를 정교하게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론자들 역시 다르지 않다.

FTA 협상에 대한 각종 억측과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협상문 조차 읽어보지 못했으니 이해한다손 쳐도)

대응방식도 그리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두 입장의 충돌은 이념의 차이일 뿐이다.

MBC 100분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갈등의 축은 '사실여부'라기 보다는 '입장의 차이'다.

노대통령은 FTA가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밝혔지만

이념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먹고 사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아니던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국제무대를 상대로 끝없는 생존경쟁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약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 두가지 입장의 충돌이다.

사실 총론으로 보자면 나는 후자의 입장에 더욱 가까운 사람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파이라면 무조건 불리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현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FTA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말인데

첫째,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국내에 시장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유통해서 먹고살 수 있는 인구규모는

최소 1억의 인구라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고립해서 홀로 살아간다고 했을때

과연 지금처럼 살수 있을까? (지금 북한을 봐라 ㅡ_ㅡ;;;)

만약 우리가 통일을 해서 남북한이 함께 살아간다면 모르겠으나

남한만으로는 죽으나사나 무역을 통해서나 먹고 살수 있는 규모의 나라이다.

스위스처럼 살수 있는거 아니냐고? 위로 중국, 북한, 아래로 일본이 있는데 장난해?

미국 지원없이 국방이 걱정없다면야 모르지만서도 꿈같은 이야기일뿐...

그리고 우리나라 자원 뭐가 나오나?

대체에너지 기술을 제대로 개발해서 쓸수 있다면 모를까...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것이 몇개나 있는가.

둘째, 국제통상에 의해서 사회 재분배가 불가능하지 않다.

100분토론을 보면서 느낀건데

반대론자들은 FTA를 통해서 국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것처럼 얘기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조세정책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건 좀 두고볼 문제이기는 하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은 FTA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보다는

그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사회 재분배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특히 구멍 송송 나있는 국내법에서 손볼게 얼마나 많겠나)에

오히려 관심을 쏟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게 진정한 분담이고 분배 아니겠나.

서로의 영역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는게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FTA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같다.

무엇보다 우선 협상문이 공개되었을때 두눈을 부릅뜨고 검토하는게 우선이겠지.

괜히 초반부터 힘빼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진작 중요할때 서로 눈흘기기밖에 더하겠어.

대선정국이라고 내 목소리 크다고 여기저기서 자랑하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사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상태가 오기를 기원한다.

(간만에 길고 심각한거 쓰는데 완전 횡설수설이구만 ㅡ_ㅡ;;;)